교원단체 가입 교사 명단 공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19일 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교원단체 가입 교사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격 공개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 5개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원의 이름과 학교, 소속 단체 및 노조, 담당 과목 등이 분류돼 있다.

자료에 따르면 교원단체 및 노조에 가입된 교원은 교총 16만280명, 전교조 6만1273명 등 모두 22만2479명이다. 유치원 교사를 제외한 전교조 소속 교원은 지난해 6만8618명에서 올해 6만408명으로 8210명(11.96%) 줄었다.

조 의원은 명단공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수차례 법률전문가들과 상의한 끝에 공개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의 명단 공개 금지 결정에 대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감시·통제 방법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무상 얻은 자료를 공표하는 행위는 민사상 가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명단 공개는 사법부의 판단을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처사이며 법을 제정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도 포기한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노용택 박지훈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