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낱낱이 밝히고 단호히 대처하려면
입력 2010-04-19 17:49
안보가 무너지면 국가는 존립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천안함 희생장병 추모 연설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명제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천안함 침몰 원인을 끝까지 낱낱이 밝혀낼 것, 그 결과에 대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다짐했다. 취임식에서 “국가를 보위하겠다”고 모든 국민 앞에 선서한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다.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는 북한을 의심할 근거가 상당하다. 북한이 지난 17일 천안함 사고 발생 22일 만에 북한관련설을 ‘날조’라고 부인했으나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다. 1968년 1·21사태, 74년 육영수 여사 저격, 83년 버마 아웅산 묘소 폭탄테러, 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 등에 이르기까지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고도 자신들과 무관하다며 천연덕스럽게 발뺌했던 그들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 소행으로 판명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안함 피격에 상응하는 안보리 차원의 군사적 제재가 가해진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으면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국제사회의 가장 강력한 비군사적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군사적 수단을 제외한 제재를 취해 봤자 실효성이 떨어진다.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군사적 제재에 동의할지도 의문이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응징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응징을 한다면 일련의 사건에 대한 우리의 평화적이고 미온적인 대처가 북한의 도발을 불러왔다는 점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국가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 대통령과 정몽준 한나라당, 정세균 민주당,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오늘 청와대 회동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일치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 대통령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야당은 천안함 사고가 마무리될 때까지만이라도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적전분열하는 잘못을 범해선 안 된다. 대통령이 다짐한 단호한 대처도 국론이 모아져야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