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전국 40만가구 공급… 실현성은 의문

올해 수도권에서 26만 가구를 비롯해 전국에 약 40만 가구가 공급된다. 이 가운데 보금자리주택은 18만 가구이며,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도 2만 가구가 건설된다.

◇분양물량 줄이고, 임대 늘리고=국토해양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공급되는 40만 가구 중 분양주택은 29만 가구, 임대주택은 11만 가구다. 지난해보다 분양주택은 5.6%(1만7000가구)가량 줄었고, 임대주택은 47.3%(3만6000가구) 늘었다. 전체 물량은 지난해(38만2000가구)보다 5%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전체 공급규모의 66%인 26만5000가구가 들어서고, 지방은 34%(14만 가구)가량 건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은 재개발과 재건축 등 이주수요에 따른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했고, 지방은 수요 감소와 미분양주택 적체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과열양상을 띠고 있는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6월부터 재개발 용적률 완화분의 일부를 철거 세입자에게 우선 임대키로 했다. 올 하반기에는 전·월세 실거래정보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밖에 지방주택시장 및 민간건설부문 활성화 차원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민간주택 건설 물량(85㎡이상)을 25% 수준까지 공급키로 했다. 공공임대 및 분양주택 건설, 주택구입·전세자금은 지난해보다 6.6% 증가한 14조8200억원을 투입한다.

◇집값 더 떨어지나=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으로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번 공급물량 증가로 부동산시장은 하반기까지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예상이다. 다만 재건축사업 진척 정도나 재개발 이주 수요에 따라 지역별로 집값이나 전세가격이 뛸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주택공급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전체 공급규모(40만 가구) 가운데 55%(22만 가구)에 달하는 민간부문의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대부분 회의적인 반응이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의 박원갑 부동산연구소장은 “주택거래 침체에다 미분양주택의 적체, 특히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의 ‘쇼크’로 민간분야가 국토부의 목표치를 맞추기는 힘들 것”이라며 “공급차질은 수년 내 주택 수급불균형을 야기해 수도권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전세시장 역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정부와 시장 간 시각차가 드러난다.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 입주물량(17만3000가구)이 최근 3년간 평균 입주물량(15만1000가구)보다 15% 정도 많은 점을 들어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이남수 부동산팀장은 “경기도나 인천의 경우 전세 안정에 기여할 정도의 입주물량이 나오지만 서울 지역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전세난은 당분간 여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