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정치권 선심책’ 비판 성명 낸 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 남발을 맹비판하는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한 표라도 건지려는 여야 정치권을 겨냥해 경총이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한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경총이 정치권에 선심성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운 정책은 25개 법률안. 대표적으로 공휴일 대체휴일제 도입을 비롯한 보육비 지원대상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 실업부조제도 등이다.

경총은 여야가 추진 중인 공휴일 대체휴일제 도입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총은 “개별 기업의 특수성이나 자율성을 무시한 채 민간의 휴일을 법으로 지정해 기업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노동시장에 큰 혼란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의 명목 공휴일은 연 67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고, 실질 공휴일은 연 64.8일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6대 주요선진국의 63.2일보다도 1.6일 많다는 구체적인 통계까지 제시했다.

경총은 또 보건복지부 주관 아래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저출산 보육관련 16개 법률도 비판의 도마에 올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14명이 최근 입법 발의한 직장 내 보육시설 확대, 육아휴직제도, 배우자 출산휴가, 여성근로자 아동수당 신설 등을 규정한 법률안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재원조달 방안이나 정책 효과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오로지 표만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치의 전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눈앞의 표만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을 지양해 달라”고 요구했다. 선거를 앞두고 봇물처럼 쏟아내는 정치권의 ‘뒷북 공약’도 문제지만 ‘기업 나팔수’가 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선진 정책에 딴죽을 거는 경총에 대해서도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김경호 선임기자 kyung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