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北 소행때 靑 “단호한 대응” 어디까지?
입력 2010-04-15 21:54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밤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성남 서울공항에서 김태영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20여분간 천안함 인양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한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조사하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전했다.
청와대의 천안함 침몰 대응 원칙은 크게 두 가지다. 철저하고 객관적인 진상규명과 이후 단호한 대응이다. 진상규명 작업은 현재 외국 전문가들까지 초청돼 진행 중이다.
청와대는 그러나 ‘단호한 대응’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 김 대변인은 ‘북한 공격으로 드러날 경우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지 않겠다”며 “어떤 경우라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이라고만 답했다.
다만 외부 공격이 유력한 상황에서 북한 공격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나리오들은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어떠한 물증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각각의 원인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들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정확한 물증으로 확인하는 작업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어떤 파편이 수집되느냐에 따라 진상규명 작업 시간이 달라질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북한의 공격으로 확인되더라도 정부가 직접적인 보복공격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군사적 보복은 결국 전면적인 남북 교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 천안함 사건을 국제 이슈화하며 북한을 압박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12∼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서도 세계 각국 정상들은 이 대통령에게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위로와 관심을 표시했다고 한다. 국제적인 합의를 통한 추가적인 대북 경제제재 및 압박을 위한 우호적인 국제 정세는 조성된 셈이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북제재 및 압박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불안한 요인이 많다.
청와대는 침몰 원인 규명 작업이 마무리된 다음 정부 차원의 대국민 담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