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12년 2차회의 유치 의미… 북핵 해결·원전 수출 ‘지렛대’
입력 2010-04-14 01:44
우리나라가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유치한 것은 경제 분야에 이어 안보 분야에서도 한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한반도는 북한 핵문제가 걸려 있는 지역이다. 2차 회의 유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다. 또한 갈수록 중요해지는 원전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도 작지 않아 보인다.
◇돋보인 한·미 공조=한국의 2차회의 유치는 오바마 미 대통령의 권유로부터 시작됐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 1일 천안함 사고 등을 주제로 통화했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는 역사적 의의가 큽니다. 비핵화 원칙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2년에 한번 열고자 합니다. 차기 회의를 한국이 개최해주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이에 적극적인 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 개최가 급진전됐다. 핵안보정상회의는 오바마 미 대통령의 주도로 시작됐으나, 미국도 회의를 계속할 지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고 한다. 결국 오바마 미 대통령은 회의를 2년마다 한번씩 열기로 결정했고, 이를 ‘믿을만한 파트너’인 이 대통령에게 부탁한 셈이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간 동맹은 강화 쪽으로 움직여왔다. G20정상회의 한국 유치에도 오바마 미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고, 한국이 G20정상회의 멤버가 된 것에도 부시 전 미 대통령의 후원이 도움이 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3일(이하 현지시간) “회의 준비상태, 북한핵 당사국인 점,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개인적인 친분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이 믿을만한 친구인 한국을 2차회의 개최국으로 선택한 것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경제는 G20, 안보는 핵안보정상회의=핵안보정상회의는 안보 분야의 최상위급 논의기구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부터 추진한 ‘핵없는 세상’의 핵심 기구다. 한국 개최는 안보 분야에서도 국제적인 지위가 상승되고 발언권이 강화되는 효과가 클 전망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오는 11월 경제 분야의 세계 최상위 포럼인 G20 정상회의를 유치했다. 따라서 ‘경제는 G20, 안보는 핵안보정상회의’라는 양수겸장이 가능해진다. 특히 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는 2012년은 한반도 안팎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다.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고,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임기도 만료된다. 북한은 오래 전부터 2012년을 강성대국 건설의 해로 설정하고 있다. 한국 역시 2012년 말 대선이 있다.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2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는 주변 정세에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북핵 문제 해결과 원전 논의 주도 긍정적=한국과 북한은 원자력 이용에서 극명하게 대비된다. 한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반면 북한은 20년 이상 핵무기 개발을 시도해 왔고, 2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한 ‘핵 불량국가’ 이미지가 강하다. 한국이 2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는 이러한 점을 집중적으로 알리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세계 47개국 정상이 핵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사용불가 문제를 논의하는데, 북한이 갖는 부담감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계적인 원전 논의에도 주도권을 확보할 계기가 될 수 있다. 원전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세계적 추세에서 가장 주목받는 아이템이다. 안전하게만 운용될 수 있다면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30년까지 세계 원전 시장 규모는 1조 달러(1100조원)로 430기가 새로 건설될 것으로 추산된다. 2차 회의가 열리는 2012년이면 원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전이 늘어날수록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고, 이러한 논의를 주도할 경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무형의 이익이 크다”고 전망했다.
워싱턴=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