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무죄’ 정치권 반응…야권 “정치검찰에 대한 경고” 與 “도덕적 문제 확인”

야권은 9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를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한목소리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검찰은 시종일관 피의사실을 흘리는 등 정치적 의도를 드러냈고 특히 선고를 하루 앞두고 새로운 혐의를 주장하며 재판부를 흔들려 했지만 진실은 흔들림이 없었다”고 논평했다. 노 대변인은 “검찰권이 더 이상 정치보복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정에는 정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 유시민 경기지사 후보 등 친노 인사들이 대거 몰려갔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1심 선고 전날 본격 착수한 검찰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사건 수사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대표는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별건 수사를 발표한 것은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면서 “검찰의 추가 조사는 매우 졸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죄를 받을까 부랴부랴 한 전 총리 관련 별건을 조사하는 것이라면 정의롭지도 못하다. 검찰은 좀 더 정정당당하게 행동하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무죄 판결은 이성을 잃은 검찰의 정치 수사에 대한 경고”라며 “검찰은 이번 무죄 판결이 강기갑 대표 무죄 판결과 PD수첩 무죄 판결에 이어 대한민국 정치 검찰에 대한 국민적 경고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추진된 재판인 만큼 무죄 판결은 상식적”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목숨을 끊은 이후에도 검찰의 모욕주기 수사 행태가 그대로 자행되는 데 대해 검찰 수뇌부는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권은 전반적으로 말을 아끼면서도 한 전 총리의 ‘도덕성’에는 이미 흠결이 간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한 전 총리가 고급 골프빌라를 한 달 가까이 공짜로 사용한 사실 등을 보고 국민들은 그 분의 도덕성에 대해서 고개를 돌렸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가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로 더 유력해진 상황에서, 향후 선거전에서 그의 도덕성을 주요 공격 포인트로 삼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의 보복 수사와 표적 수사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해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김재균 의원의 질의에 “판결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피해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우리가 법원 결정에 코멘트 하기가 어렵다. 전반적으로 담담한 상황”이라고 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