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核안보정상회의… 테러집단 ‘핵무기·물질’ 접근 차단 공동대응 초점

미국이 주도하는 핵안보정상회의가 47개국 정상과 유엔 사무총장,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유럽연합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오는 12~13일 워싱턴에서 열린다. 워싱턴에서 열렸던 다자정상회의 중 최대 규모의 행사다.

이번 정상회의는 9·11테러 이후 점증하는 핵 테러 위험 등 핵 안보(nuclear security) 이슈를 다룬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초점은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집단, 즉 비국가적 행위자(non-state actor)들의 핵무기 또는 핵물질의 탈취나 획득을 예방하고, 핵 확산을 방지하자는 데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각국 정상들이 핵 안보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핵 테러 예방에 대해선 전 세계가 공동인식을 하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정상회의는 회의를 마치고 핵 안보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상선언(코뮈니케)과 구체적인 작업계획(work plan)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이 밝혔듯이 핵물질 불법거래를 막고, 향후 4년 이내에 취약하게 관리되고 있는 핵무기나 핵물질을 보다 안전한 통제 아래 두겠다는 선언적 내용도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역할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도 코뮈니케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이란의 핵은 이번 회의의 의제가 아니다. 하지만 정상들 간 토론과정에서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두 나라는 핵 개발 및 핵 확산 문제에 있어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핵안보정상회의에 이어 다음달 3일 뉴욕에서 열리는 8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도 핵 안보와 관련해 상당히 주요한 일정이다. NPT는 핵 군축, 비핵 확산,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 등을 3대 축으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핵 테러로부터의 안전 문제도 포함될 예정이다. 따라서 비국가 차원의 핵안전 강화 방안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NPT 평가회의는 5년마다 열린다. 2005년에 열렸던 7차 회의는 이란 등의 반대로 성과물을 내지 못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NPT는 핵보유국엔 핵 군축을, 비보유국엔 비확산이라는 의무를 지운다. 하지만 보유국과 비보유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이번 평가회의에서도 어떤 성과물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NPT는 1개국이라도 반대하면 공동합의가 나올 수 없다. 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했지만 이란은 당사국으로 남아 있다.

미국은 미·러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의 후속협정에 대한 서명과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발표 등을 나름대로의 업적으로 내세우며 이견을 갖는 국가들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