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실국장이 부하직원 뽑는 ‘드래프트’ 도입

교육과학기술부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실·국장이 함께 일할 부하직원을 뽑는 드래프트 방식을 도입한다. 교육행정 공무원이 국립대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순환보직 인사는 2012년 이후 폐지된다.

교과부는 8일 조직 내부에 건전한 긴장감을 불어넣어 직원들의 무사안일 관행을 깨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인사제도·운영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연공서열 인사 관행에서 탈피하기 위해 특별승진제도가 활성화된다. 4급 서기관 및 5급 사무관 승진 때 승진 예정인원의 30%가량은 승진 배수 범위 내에서 우선 발탁하되 승진을 위한 최저 연수를 채우지 못했더라도 주요 국정과제를 수행하거나 특별한 성과를 내면 특별승진이 가능토록 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교과부에서 5급 사무관이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데 걸린 평균 연수는 9년5개월이다.

교과부는 특히 실·국장의 업무 효율성과 책임 강화를 위해 전보 예정인 직원의 풀(Pool)에서 해당 업무를 맡을 직원을 선택하게 하는 ‘능력경쟁 방식 전보제도(드래프트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부서배치를 받지 못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직무연수 등 역량강화 조치가 취해진다.

방안은 또 교과부의 공무원들을 국립대학으로 발령내는 대상을 점차 줄여 2012년에는 교과부-국립대 간 순환보직제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또 국립대 사무국장의 경우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본부 국장급 간부를 내려보내는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총장이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면 교과부 장관이 이 중 적임자를 발령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교과부는 다만 초·중등 교육 부문은 시도 교육청과 교과부 간 정책 연계의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순환 인사를 계속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교과부의 이런 조치가 오히려 ‘윗선 줄대기’ ‘온정주의’ 효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교과부 관계자는 “온정주의로 인해 능력은 없지만 그동안 잘 알고 지냈던 사람을 뽑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