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작권 전환 재검토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 “군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 재검토 필요성을 묻는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이명박 대통령에게 재검토를 건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도 이것을 알고 있고 여러 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우리 군으로서는 가장 어려운 상황이 전작권이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으로, 그만큼 우리가 할 일이 많아진다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이런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결정된 사안 자체가 적절치 않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자주 논리가 강하게 반영돼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안보 상황이나 전략 구상에서 좀 신중한 결정이 필요했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한·미 합의에 따라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 시기 및 방법 등을 놓고 우리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이 대통령까지 전작권 전환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김 장관이 언급하면서 정권 핵심부에서 이미 상당한 논의가 진행됐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정운찬 국무총리는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한·미 양측은 전환 계획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이행하고 있으며 이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총리로서는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전작권 전환 문제가 우리 정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일단 정부의 기존 공식 입장은 유지하되 국방부를 중심으로 미국 측과 물밑 접촉을 시작해 추후 전환 연기를 정부 차원에서 본격 거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손병호 김도경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