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 200조원 넘어서
입력 2010-04-08 21:29
공기업들의 부채가 200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국제 통계상 국가채무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결국 그 부담이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기획재정부 등이 전체 공기업 22곳의 2009년 결산실적을 잠정 추계한 결과 2009년 말 현재 부채가 211조7000억원으로 전년(175조6000억원)보다 20.6%(36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비해 자본은 138조8000억원으로 전년(132조7000억원) 대비 4.6% 늘었다. 부채 증가 속도가 자본보다 4.5배나 빠른 셈이다.
공기업별로 보면 지난해 부채가 줄어든 기관은 가스공사, 인천공항 등 7곳이었지만 나머지 15곳은 늘었다. 특히 인천항만공사(208%)와 부산항만공사(130%)는 증가율이 100%를 웃돌았다. 부채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지난해 통합된 토지주택공사(LH)로 두 기관의 부채를 단순 합산하면 109조2000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부채 급증은 대규모 신규 투자, 에너지 요금 인상 요인 등이 소비자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 때문으로 분석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기업 부채가 국가채무로 잡히진 않지만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