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란 향한 ‘오바마의 경고’… “비확산 의무 준수 않는 국가 고립될 것”

‘핵무기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핵을 포기하도록 북한과 이란을 더욱 옥죄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들은 더욱 고립될 것이며, 핵무기 추구가 자신들을 더욱 안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과 이란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극단주의자들의 핵 테러와 더 많은 국가들의 핵 확산이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규정, 알카에다 등과 함께 두 나라를 가장 위험한 안보 요소로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하고 확실하며 효과적인 무기들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핵 억지력 보유 방침을 천명했다. 그는 또 다음주 47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와 관련해 “향후 4년 안에 전 세계의 취약한 핵물질을 모두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들이 나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NPR이 핵 보유국이나,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대표적 국가인 북한과 이란에 대해선 어떤 보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NPR이 미국의 핵 억지력 약화로 이어지진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의 핵 정책은 의무 준수 국가에 대해선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며,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나라의 핵 포기를 촉구한 것이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북한·이란에 대한 경고를 좀 더 명확히 설명했다. 그는 NPR 관련 브리핑에서 “NPR은 북한과 이란에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란 같은 나라들은 (핵 공격 배제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이런 국가들에 대해선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두 나라가 핵 확산자가 된다면 모든 옵션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NPR은 중국의 핵 투명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핵무기는 러시아나 미국에 비해 훨씬 작은 규모”라면서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투명성 결여로 전략적 의도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과 아시아 인접국들은 중국의 핵능력 등 군비 현대화의 속도와 규모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