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200만명에 5년간 최대 10조원 저리 대출

당정, 서민금융활성화 대책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서 문전박대당하던 서민들이 앞으로는 한결 쉽게 대출을 받는다. 대부업체 최고이자율도 낮아진다. 그동안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금리에 돈을 빌렸던 서민들은 10년 동안 최대 10조원 정도 이자 부담을 덜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한나라당은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당정은 5년 동안 200만명에게 최대 10조원을 대출해주는 보증부 대출상품(가칭 ‘디딤돌금융’)을 하반기에 내놓기로 했다. 정부와 서민금융회사(상호금융회사, 저축은행)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내고, 이를 재원으로 서민금융회사가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다.

정부와 서민금융회사는 5년 동안 각각 1조원씩을 낼 계획이다. 1인당 500만원 이내에서 긴급생활자금(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빌려주거나, 1인당 5000만원 이내에서 사업자금을 대출해준다. 대출 금리는 연 10%대 중반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리 상한선을 두되 각 금융회사가 상한선 안에서 자율적으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당정은 대부업체 최고이자율을 49%에서 44%로 내리기로 했다.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어 1년 이내에 이자율을 5%포인트 추가로 내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부 대출상품이 출시되면 금리가 30%대 중반에서 10%대 중반으로 낮아져 금리 부담은 향후 10년간 8조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며 “대부업체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른 금리 부담 경감효과는 2조원”이라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