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잘하는 선생님에게 인센티브를”… 교원평가 점수, 인사·성과급에 반영

교원평가 결과를 교사 및 교장의 인사와 성과급에 반영하는 안이 검토된다. 또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폭 늘리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6일 청와대에서 교원평가 결과를 중임과 승진 등 교원 인사 결과에 반영하고, 성과급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도 “잘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는 듯하다”며 “좋은 선생님들은 좋은 선생님대로 평가해주고, 그에 맞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교원평가제는 평가 결과 적정 수준 이하 교원에 대해서만 연수를 시키는 방식으로 운용돼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자문회의는 또 경영 전문가 등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학교장이 될 수 있도록 교장 공모 자격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이에 대해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적어 평균 경쟁률이 1.1 대 1 정도밖에 안 된다”며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현재 교과부는 교장 공모제 응시 자격을 외부 전문가나 일반 교사까지 확대해 10배 정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이러한 교장공모제 확대 방안을 6월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