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나랏빚, 예상보다 줄었다 총 359조6000억… 1인당 국가채무는 100만원 늘어

지난해 국가채무가 359조6000억원으로 당초 전망보다 6조원 이상 줄었다. 하지만 추계 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나랏빚은 737만원으로 전년보다 100만원가량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수지는 각각 17조6000억원, 43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2009 회계연도 국가 결산과 세계(歲計)잉여금 처리안을 의결했다.

결산 내용에 따르면 지방정부를 포함한 일반정부 채무는 359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0조6000억원 늘었지만 지난해 예산에서 전망했던 366조원보다는 6조4000억원 줄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33.8%로 전년(30.1%)보다 3.7% 포인트 상승했지만 애초 전망(35.6%)보다 1.8% 포인트 축소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경기 회복으로 국고채 발행이 계획보다 2조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도 5조3000억원 각각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일반정부 기준) 비율도 35.2%로 전망(36.9%)보다 1.7% 포인트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중기재정전망을 기준으로 할 때 2014년 우리나라의 재정 형편은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두 번째로 양호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적은 편에 속하긴 하지만 증가 속도가 가파른 만큼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