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애로계층 2009년 比 46만명 급증… 2월 228만명 돌파

본보, 통계청 자료 입수 고용통계 원시자료 분석

정부가 적극적인 고용정책 대상으로 설정한 취업애로계층이 올 들어 228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46만명 늘어난 수치이며, 이미 정부의 올해 전망치보다 40만명 초과한 규모다.

정부는 서민들이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취업애로계층을 고용정책의 성과지표로 도입, 고용 현실과 괴리감을 보이는 실업통계 대신 이 수치를 매달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연초부터 취업애로계층이 급증하자 공개를 미루고 추이만 지켜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한 일자리 창출 추진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본보가 통계청으로부터 입수한 고용통계 원시자료(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취업애로계층은 228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지난해 취업애로계층 수를 182만3000명으로 추산한 뒤 인구의 국외 이동과 사망, 신규 취업 등을 고려해 올해는 188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시장 회복이 경기회복 속도보다 느리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추정치였다. 하지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재정부 집계 방식에 따라 분석한 취업애로계층 수치는 지난해 3월 204만7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10월 157만3000명까지 내려갔다가 연말을 전후해 급등세를 탔다. 지난해 12월 175만9000명이던 이 수치는 지난 1월 224만1000명으로 폭증한 뒤 2월 230만명선에 바짝 다가섰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국가고용전략회의 첫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고용정책의 대상을 실업자뿐만 아니라 전체 취업애로계층으로 확대, 실업 문제에 포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취업애로계층 수치가 악화되자 재정부 당국자들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개) 요구가 많아 안 하기도 어려운데 통계로서 의미가 있는지 5∼6개월 추세를 전문가들이 보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올 들어 취업애로계층이 폭증한 이유는 세 가지다. 우선 지난해 말 희망근로와 청년인턴 등 정부의 고용시장 방어책이 종료된 뒤 올해 공공부문 일자리 후속 대책이 완전히 가동되기까지 공백기간이 생긴 게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던 비경제활동인구가 공공근로 일자리를 얻어 구직 현장으로 몰려나오면서 연초 취업 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 등 취업애로계층으로 편입됐기 때문이다. 경기 회복세와 함께 구직자의 취업 기대감은 높아진 반면 기업은 여전히 채용 등 투자를 꺼리고 있는 고용시장 분위기도 한몫 했다.

◆Key Word 취업애로계층

공식 실업자는 물론 통계상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 현재 취업은 되어 있으나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서 추가적인 취업희망자 등 사실상 모든 실업자 계층을 포괄한 개념이다. 정부는 실업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고용정책 대상을 실업자에서 취업애로계층으로 확대했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