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높은 선생님에 인센티브”… 이대통령,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주재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요즘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은 교육비리 문제”라며 “사회제도상 교육감이 선거로 되면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신문에 날 때마다 교장 문제이고, 전부 교육감에게 돈을 얼마 주고 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교육비리가 있고, 학부모와 학교 관계에서 그런 것을 비리로 생각하지 않고 통상적인 일로 인식하는 게 더 큰 병”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최근 교육비리와 관련해 교육감의 인사 및 재정 권한을 축소키로 방침을 정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현재 한나라당에서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각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임명제로 바꾸거나 시·도지사 후보자와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대학 입학사정관제 보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 사이에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혼란스러움이 있는 것 같다”며 “대학들이 차제에 공통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입학사정관제 공통기준 마련과 관련, “교육부가 제시하는 게 아니라 대학교육협의회에서 할 것으로 안다”며 “평가 요소, 평가 절차 등을 정리해서 알려주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문회의는 교원평가 결과를 중임과 승진 등 교원인사 결과에 반영하고, 성과급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잘하는 선생님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는 듯하다”며 “좋은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대로 평가해주고, 그에 맞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이 수업하는 내용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방안 등도 건의했다. 박 대변인은 “현재도 1년에 4차례 정도 수업공개를 하고 있다”며 “수업공개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공개수업에 한해 온라인 공개를 추진하겠다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의 답변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자문회의는 경영전문가 등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학교장이 될 수 있도록 교장 공모 자격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적어 평균경쟁률이 1.1 대 1 정도 밖에 안 된다”며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교과부는 교장 공모제 응시자격을 외부 전문가나 일반 교사까지 확대해 10배 정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6월 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