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이만우] 대통령의 일자리 붙들기

대통령은 희노애락의 기복이 심한 자리다. 동계 올림픽의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천안함 침몰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에 국민과 함께 깊은 슬픔에 잠겨 있다. 국방예산을 늘려 노후 장비를 모두 교체하고 싶은 욕심은 굴뚝같지만 국가재정이 감당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연안 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보고체계의 혼선을 지켜보는 국민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연평해전 이후 충돌위험이 상존하는 서해안에 해군력 보강이 시급했을 터이나 육해공군이 예산을 나눠 쓰는 상황에서 해군에 대한 예산집중이 어려웠을 것이다. 육해공 통합사령부 운영 및 사관학교 통합과 같은 근본적 국방개혁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 조선업 수주 격감으로 인해 유휴 건조시설이 발생되는 기회를 활용해 건조단가를 대폭 낮춰 노후 함선을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4대강·세종시는 정치권 일

천안함 희생자에 대한 수습과 원인규명 및 사후 대책 마련과 함께 고용대란 해소를 위한 일자리 대책도 계속 강구해야 한다.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섰음에도 고용사정은 개선될 기미가 없고 청년실업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청년 일자리를 신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낙오자가 양산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발목 잡힌 양대 급소는 4대강과 세종시다. 4대강 사업은 대운하공약과 강물의 소용돌이가 겹치는 난제다. 반대 측 인사들은 대운하 때의 자료를 재활용해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데 비해 정부여당의 논리는 대통령이 짜증낼 정도로 빈약하다. 경부고속도로 반대론자를 들먹이는 식상한 홍보전술로는 국민 설득이 어렵다.

4대강 사업이 재정파탄을 가져온다며 공격하던 야당이 그 돈으로 무상급식을 전면실시하자고 되받아치는 것은 ‘기왕 거덜 날 재정’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반대 측에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과거 천성산 터널과 새만금 공사가 대안 없는 반대운동에 끌려 다니면서 막대한 예산낭비를 자초했던 허망한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종시 문제는 충청지역과 학자층 설득을 목표한 정운찬 총리 카드가 약효를 발휘하지 못하는 가운데 차기 대선 주자 그룹의 잠재적 후보에 대한 견제심리만 자극해 더욱 어렵게 꼬였다. 세종시 문제가 국가 백년대계보다는 특정지역 득표 전략으로 활용됐었다는 사실을 되새겨 합리적 수정안을 도출해 세금이 특정 세력의 부당이득으로 헌납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4대강과 세종시 논쟁은 여야 정치권에 넘기고 대통령은 일자리 대책에 매달려야 한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으로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했는데 성과는 부진했다. 기업이 자금을 쌓아 두고도 투자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해야 실마리를 풀 수 있다. 기업 투자가 집행되더라도 세제혜택을 부여함에 있어서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기술 진보로 세계 각국은 인력은 줄이고 기계장치와 마케팅 비용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인건비 지출은 다른 비용보다 법인세 손금인정 범위에서 유리하도록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적극적인 현장 확인 필요해

제도개선과 함께 대통령의 적극적 현장확인도 단시일에 가시적 성과를 얻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다. 중동 및 동남아 지역 대형공사 현장에서 우리 청년이 일할 수 있게 하는 방안과 매출실적에 비해 극히 저조한 수준인 1%대 고용증가율이 고착된 대기업 현장에서 고용 장애요인을 파악해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현장경험이 풍부한 국정 최고 책임자가 직접 현장을 챙기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대책이다. 천안암 후속대책도 계속 살피면서 일자리를 붙들고 매달리는 대통령의 초인적 집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