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軍기밀 ‘입맛대로 공개’ 논란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한 군 당국의 자료공개 수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실종자 가족 등이 공개를 요구하는 자료는 거부하고, 민감한 대북첩보 사항은 거리낌 없이 공개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천안함과 해군 2함대, 사고 해역 인근에 있던 속초함 간의 교신일지 공개 여부는 여전히 쟁점이다.

실종자 가족들은 군사기밀 부분을 삭제하고 원본을 보여 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군 당국은 교신록 자체가 군사기밀로 취급되고 있으며 다른 군사작전까지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신일지에는 사고 당시 인근 해상의 우리 함정 작전상황 뿐 아니라 북한군의 동향 일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군으로서는 공개를 매우 꺼리는 상황이다.

김태영 국방장관이 밝힌 북측 잠수함 동향 분석 발언도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잠수함 기지를 하루 2∼3회씩 위성사진으로 촬영해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또 “(북한) 잠수정이 해주와 비파곶, 남포 등에 배치되어 있고 이 세 곳의 군항 중 한 곳에서 잠수정 2척이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보이지 않아 항공사진뿐 아니라 다양한 수단에 의해 추적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한·미 양국이 북한 잠수정을 탐지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음을 김 장관 스스로 인정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북한은 김 장관의 발언을 면밀히 분석하며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미군이 우리 측의 공개적인 정보 누설에 불쾌감을 표출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