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핵문제 새국면 맞나… MB-오바마 통화 확장 억지력 재확인

‘南 핵우산 제공 → 北 핵보유국 인정’ 수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지력(핵우산) 제공 발언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 다음날인 5월 26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군사력과 핵우산이 한국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확장되어 있으며 확고하다는 뜻을 한국 국민에게도 분명히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6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통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한 바 있다.



다만 변화된 상황은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상’을 주창하며 ‘NPR(Nuclear Posture Review·핵태세 검토보고서)’을 추진 중이라는 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핵감축 계획을 추진 중이며,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오는 8일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 협정을 조인할 예정이다. 이러한 오바마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 구상은 이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일단 오바마 대통령의 핵 없는 세상 구상이 한반도에 대한 핵우산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핵태세 검토보고서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정책은 변함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이 가시화될 경우, 북한 핵무기 등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대비해야 할지에 대한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실제 미국 내에서도 NPR에 담길 내용과 표현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히 북한이 두 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개발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미 두 정상이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정책을 재확인함으로써,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