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천안함 침몰 사고] 수그러들지 않는 ‘北 도발설’ 진실은

해군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규명될 경우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란이 일 전망이다. 유실된 기뢰에 의한 폭발이 아니라 북한 공격에 의한 침몰로 드러나기라도 할 경우 사정이 매우 복잡해진다.

◇북 공격설에 대한 대응은=북한 공격설은 청와대가 가장 예민해하는 부분이다. 청와대는 31일 “확대해석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까지 공식 입장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천안함 침몰과 북한의 연계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공격했다는 증거도 없고, 북한이 공격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다는 것으니, 조사를 더 해야 한다는 얘기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외부 타격이라면 어뢰 공격이나 기뢰 접촉이고, 이것은 북한 개입의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보수층 일각에서는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날 경우 보복 공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른바 전쟁불사론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공격 증거가 확인되면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이자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증거가 확인됐는데,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다만, 단호한 대응에 앞서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했다. 그러나 단호한 대응이 반드시 물리적 대응을 뜻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경우 보수층의 압박에 시달릴 것이 분명해 구체적인 대응 방식을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 잠수정은 천안함과는 별개?=북한 잠수정 4척이 26일 전후로 백령도에서 가까운 북한 잠수함 기지를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중 2척이 기지로 귀환하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잠수정의 움직임이 천안함 사고와는 별개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는 청와대가 “북한의 특이사항은 없다”는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 북한군의 움직임은 있을 수 있지만,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군사적 긴장도가 높은 지역인 만큼 천안함 침몰에 따른 속초함 발포, 경비정 출동 등 우리 측 대응이 긴박해지면서 북측 움직임도 빨라졌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둘을 연계시킬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