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초등교과서 “독도는 우리땅” 확대 파문… 한국 어수선한 틈 노려 전격 도발

일본이 천안함 침몰 사태라는 어수선한 틈을 악용해 또다시 ‘독도 도발’을 감행했다.

일본 정부가 30일 교과서 검정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모든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표기토록 한 것이다. 참의원 선거를 앞둔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정권의 보수층 잡기 행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전면화=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 5종의 시장 점유율은 100%다. 영토와 지리 개념을 처음 배우는 일본 초등학교 5학년생 모두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배우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일본 분쿄(文敎)출판 교과서에서는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까지 표기돼 있다.

특히 현 시점이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2008년 6월 개정)를 통해 “독도 영유권 표기를 강화하라”며 사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라는 점이다. 2008년 7월 중등교과서 해설서, 지난해 12월 고등교과서 해설서에 이어 이번에 초등교과서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점차 확대시켜왔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체계적인 방침 속에 이번 조치를 취했음을 알 수 있다.

◇한·일 관계 부정적 영향 불가피=지난해 9월 첫 한·일 정상회담에서 하토야마 총리 일성은 ‘신(新) 한·일 관계’였다. 그러나 결국 ‘립서비스’로 결론났다. 독도 문제에 있어서는 자민당과 전혀 다를 바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일본 내부에서조차 보수로의 회귀라는 분석이 나오는 실정이다.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민주당으로선 보수층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시각도 있다. 야당 자민당과 여론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민감한 한·일 문제를 선거를 앞두고 국내 여론 잠재우기용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양국 관계엔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제 병합 100주년이라는 시기라는 점에서 대일 감정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

우리 정부는 국내 여론을 감안해 일단 주한 일본대사 초치라는 강경대응 모양새를 취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일본 정부의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일본 외교 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반면 강경 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독도 문제를 국제분쟁화하려는 일본 전략에 말릴 수 있다는 시각이 상존하고 있다.

김영석 하윤해 기자 yskim@kmib.co.kr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