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아시아서 설 땅 잃는다… 29개국중 13개국만 유지 中·印서도 급감

입력 2010-03-28 19:22

“여전히 뿌리가 깊지만 희망이 보인다.”

아시아 지역 사형제도의 현실을 들여다본 27일자 영국 경제 주간 이코노미스트의 결론이다.

아시아 29개국 가운데 16개국은 사형제를 폐지했고, 13개국은 유지하고 있다. 아시아인의 95%가 사형제를 집행하는 사법제도 틀 내에 살고 있다. 특히 아시아는 전 세계 사형 집행 건수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유럽은 지난해 처음으로 사형이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아 대비된다.

그러나 아시아 곳곳에서 변화의 바람이 감지되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한국은 13년 동안 한 건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최근 “사형제는 위헌이 아니다”고 결정한 대목은 다소 의외라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과 대만은 모두 독재국가인 북한 및 중국과 정통성 경쟁을 벌이고 있어 머지않아 사형제 폐지 진영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시아 지역 사형 집행 건수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에서도 집행 사례는 급격히 줄고 있다. 중국에서 2008년 집행된 사형 건수는 5000건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사형은 집행하되 신중하게 하자’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인도에서도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사형이 집행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차히야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은 “사형은 되돌릴 수 없는 국가 폭력”이라며 지난 1월 사형집행 중단을 선언했다. 일본의 경우 최근 사형 집행 건수가 늘고 있지만 사형제 폐지론자인 지바 게이코 법무상이 임명되는 등 변화가 시작됐다.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에서 사형제는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며 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적 번영이 이뤄지고 민주주의 정부가 확산되고 있는 데서 사형제 퇴색의 원인을 찾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