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건보개혁법 입법 마무리… 상·하원 수정안 각각 가결

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이 25일(현지시간) 건강보험개혁법 수정안을 각각 가결시켜 건보 개혁을 위한 입법 작업을 최종 마무리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건보개혁법 홍보에 박차를 가했다.

하원은 이날 상원이 일부 내용을 고쳐 하원으로 보내온 건보개혁법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0표, 반대 207표로 가결했다. 앞서 상원은 하원이 지난 21일 통과시킨 건보개혁법 수정안의 일부 내용을 고친 수정안을 가결해 다시 하원에 넘겼었다.

수정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명해 발효된 건보개혁법의 일부 내용을 고친 것으로 네브래스카주에 특혜를 제공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한편 빈곤층에 대한 건강보험에 주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상원과 하원이 건보개혁법 최종 수정안을 모두 가결 처리함으로써 수정안도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수정안이 발효되면 먼저 발효된 법을 대체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과제인 건보 개혁 입법이 완성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이오와 대학 연설을 통해 공화당의 공세에 맞서 건보개혁법을 반드시 지켜낼 것을 다짐했다고 ABC방송이 보도했다. 그는 “공화당원들이 건보개혁법이 통과되자마자 폐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들은 오는 11월 건보개혁법 폐지를 위한 선거를 하려고 한다”고 공화당의 정치공세를 비판했다. 이어 “내 입장은 건보개혁법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