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국에 ‘경제발전 비법 전수’로 보답

정부가 한국전쟁 당시 물자나 병력을 보내준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경제발전모델 지원에 나선다. 60년 전에 받은 도움을 60년간의 경제발전 경험으로 갚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올해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지원후보 21개국 가운데 한국전쟁 파병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콜롬비아와 물자지원국인 브라질, 페루를 우선 배려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발전경험을 제시한 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자금지원을 병행하는 이 사업의 지원대상국 선정기준은 소득수준과 보유자원 규모, 인구, 초·중등 교육진학률, 정치적 안정성 등 5가지이다. 그러나 올해 한국전쟁 60년을 맞아 참전국을 적극적으로 배려하겠다는 것이다.

주형환 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은 “국제사회에 보은한다는 의미에서 참전국 가운데 우리의 개발경험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 우선적으로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참전국의 요청시 향후 3년간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포괄적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해주는 중점지원국가로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04년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의 요청으로 시작된 KSP는 지난해 금융위기 속에서도 11개국에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 꾸준한 수요 증가를 보였다. 올해 KSP 예산은 74억5000만원이다. 이밖에 정부는 올해 대외원조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예산으로 1조2500억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지원자금으로 4100억원을 확보해뒀다.

재정부 관계자는 “KSP와 마찬가지로 공적원조사업(ODA)에 대해서도 참전국의 요청이 있으면 최우선으로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의 원인, 정책 내용, 추진방법, 평가, 시사점을 100쪽 분량으로 정리한 한국판 ‘경제개발비법 교과서’도 만들기로 했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