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자, 무조건 출입국 위반 아니다”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죄까지 자동적으로 추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사기·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6) 등 4명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광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얻어 국내에 머무는 동안 범죄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08년 11월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뒤 “우체국카드가 반송돼 보관 중인데 정보가 유출됐으니 경찰을 연결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현금인출기로 유인해 95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한 뒤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을 출입국관리법 상 ‘체류자격을 벗어난 행위’로 간주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국인이 국내 체류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등에 의한 처벌이 가능한 점에 비춰보면 관광통과 목적으로 입국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까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