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산업성 ‘한국실’ 만든 뜻은… 이례적 별도부서 한국 벤치마킹?

일본 경제산업성이 4월 1일자로 한국 전담 부서인 ‘한국실’을 설치키로 했다.

일본 정부가 한 국가를 대상으로 무역과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별도 설치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지통신이 20일 보도했다.

경제산업성에 신설되는 한국실은 한·일 양국이 추진 중인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재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양국은 2003년부터 EPA 협상을 시작했으나 2004년 11월 중단됐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협상이 진척될 수 있도록 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PA는 전면적인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낮은 수준의 투자·무역 자유화를 말한다.

한국실은 또 전자, 전기 등의 산업 분야에서 세계로 약진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리서치도 맡게 된다. 일본 정부와 재계는 한국이 전자, 자동차, 철강, 전력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면서 세계 시장에서 선전하는 데 대해 긴장하는 모습이다. 경제산업성은 한국실에 인력 4∼5명을 배치키로 하고 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이동재 선임기자 dj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