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 반발은 기득권 지키려는 정치적 행위”… 한나라, 대법원 즉각 반발에 재반격

한나라당은 사법 개혁안에 대한 법원의 반발을 “정치적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법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인데도 미리부터 반발하고 나선 것은 정치 쟁점화를 통해 최소한의 개혁마저도 거부하겠다는 뜻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여당은 개혁안이 ‘사법부 길들이기’ 차원이라는 법원과 야권의 시각부터가 크게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사법부가 30여년간 개혁의 무풍지대에 있으면서 달라진 사회 현실이나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해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이를 계속 외면하는 게 오히려 시대착오적이라는 판단을 갖고 있다.

특히 로스쿨 제도 도입 등으로 법원조직법이 바뀌어야 하는 등 우리 사법 틀 자체가 너무 낡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 의견이라는 것이다. 개혁안 중 법원과 야권이 가장 반발하고 있는 대법관 수를 10명 더 늘리는 문제 역시,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상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법원제도개선소위원장은 19일 “대법관의 업무량이 많아서 판결요지를 제대로 쓰지 않아 판결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를 때가 있다”며 “업무량을 줄여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가만히 있다가 입법부가 나서자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은 법원 특유의 묵살하기 버릇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해진 대변인은 “법원은 그동안 내부의 개혁 목소리마저 사법부 상층부가 번번이 묵살해온 전례가 많다”며 “사법부 스스로 개혁을 해왔다면 왜 입법부가 나섰겠느냐”고 꼬집었다.

또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사법부의 목소리를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는데도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 역시 신중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위원장은 “행정부면 당정협의를 할 수 있겠지만 사법부는 못하지 않느냐”며 “앞으로 6개월간 특위 활동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이 담길 텐데 법원이 지나치게 과민 반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여권 인사들은 이번 법원의 반발 역시 일부 편향된 정치 판사들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그러나 이번 사안이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외부 시각에 대해서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또 자칫 ‘정치 게임’으로 변질될 경우 개혁안이 물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확전은 가급적 피하겠다는 방침이다.

손병호 김나래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