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초고속 인터넷망 논란… 전국 1억가구 보급계획, “이용료 너무 비싸” 반론

모든 미국인에게 저렴한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하겠다는 미국 연방방송통신위원회(FCC)의 ‘전국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계획(National Broadband Plan)’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USA투데이가 18일 보도했다.

FCC는 최근 세계 최대 인터넷 시장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의회에 제출했다.

향후 10년간 1억 가구에 초당 100메가비트의 인터넷망을 보급하고 학교 병원 등에는 초당 1기가비트 시설을 갖춘다는 것이다. 지역 방송사가 이용하는 주파수대를 무선 인터넷망 구축에 활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줄리어스 제나코스키 FCC 위원장은 “미국의 낮은 인터넷 보급률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번 계획은 경제 성장과 투자를 촉진해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 어린이를 교육하며 시민을 보호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인의 인터넷 사용료가 다른 나라보다 비싼 건 바로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200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도 문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방송용 주파수를 다시 사들여야 할 지역 방송사업자들이 막대한 부담을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농촌과 공공시설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하기 위해 상업 인터넷회선 이용자들이 매년 700만 달러에 이르는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점도 논란거리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