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5당, 전면 무상급식 결의대회… “당정안은 생색내기 차별급식”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가 18일 국회 본청 앞에서 무상급식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3∼4월 임시국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초등·중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야5당과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포퓰리즘이라고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며 “6·2 지방선거에서 이 정권과 한나라당을 응징해 우리 아이들이 모두 차별 없이 급식을 제공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영남권의 무상급식 실시 사례를 소개하며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텃밭인 경남의 20개 기초단체 소속 10개 군 초등학교가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며 “특히 합천은 재정자립도가 12.7%밖에 되지 않는데, 37개 초·중·고교 4700여명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도 촉구대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재벌들에게 90조원의 감세혜택을 주고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정비사업에 22조원을 쓰면서도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 1조8000억원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들은 무상급식 관련 법안의 내달 국회 통과를 강력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무상급식 실시를 법으로 규정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돼 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중학생의 급식비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토록 하고 있고, 민노당 강기갑 대표 등은 위생규정을 강화한 급식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한편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정부와 한나라당의 무상급식 대책 발표에 대해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별적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차별급식이자 제한급식”이라며 “무상급식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공격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도 “야당이 요구해온 차별없는 보편적 무상급식과는 전혀 다른 ‘왕따급식’으로, 생색내기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강주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