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급식’ 김춘진 민주당 무상급식위원장 “의무교육 연장선”

민주당 무상급식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춘진 의원은 16일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의무교육 취지에 따라 수업료를 면제하는 것처럼 급식비도 면제돼야 한다”며 “무상급식은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교육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무교육 혜택은 부자나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나 모두 누릴 수 있는 혜택이자 권리가 돼야 한다”며 “한나라당 지도부가 ‘부자급식’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논리대로라면 병역의무를 수행할 때도 부잣집 청년들은 밥값을 따로 내고 군생활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초생활수급자를 선별하거나 빈부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급식비를 내게 하는 것은 체면을 중시하는 유교적 문화권에서 아이들에게 큰 수치심을 안겨준다”며 “어린 아이들에게 눈칫밥을 줘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나라당이 ‘부자한테도 밥 줄래’라고 하는데 한나라당이 0.3%의 기업주를 위해 법인세를 깎아준 것과는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이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몰아붙이는 것과 관련,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정기국회에서 무상급식 관련 법안을 제출했고, 올해 2월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정책적 차원의 접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한나라당이 다시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이 여론의 눈치를 본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정 확보 문제에 대해 “지자체별 재정자립도가 다른 만큼 국비 보조 비율을 차별화해야 한다”며 “해당 국비는 교육비 재정을 점차 확대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