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이후… 北-美 추가대화 여부 최대 분수령 될 듯
입력 2010-03-14 18:47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14일 공식 폐막하면서 북핵 6자회담 재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그간 양회가 끝나는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 핵안보정상회의 사이를 6자회담 재개 시점으로 전망해왔다. 양회 기간에는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모든 국외 일정이 마비된다. 또 ‘핵무기 없는 세상’을 제창해 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전에 6자회담과 관련된 긍정적인 흐름이 전개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우선 주목되는 움직임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17일 중국 방문이다. 유 장관은 2박3일 방중 기간 동안에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를 예방한다.
유 장관의 방중은 지난 2월말 워싱턴에서 열린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의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조율된 양국 입장을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직접 설명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지난달 말 각국에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주문한 뒤 갖는 첫 장관급 회담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미·일 3국의 조율된 입장이 중국에 전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일본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도 9∼12일 중국과 한국을 돌며 최근 흐름을 청취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6자회담 재개의 최대 분수령은 추가 북·미대화 여부다. 일각에서는 북·미 간 추가대화가 열리고, 이후 6자회담 수석대표 간 예비접촉이 진행되며, 곧바로 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낙관적인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시나리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 태도가 변수다. 북한이 선(先) 제재해제와 평화협정 회담 개최라는 6자회담 선결조건에서 유연해지지 않고는 미국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여전히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여부도 관건이다.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경우 6자회담과 관련한 전향적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우리 외교부의 한시조직으로 만들어졌던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내년 3월까지 운영시한이 연장되고, 이후 상설기구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