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법안’ 내일 국무회의 의결…이달 말 국회제출 가능성

입력 2010-03-15 00:18


정부와 한나라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을 심의·의결하고 국회 제출 시점은 협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또 현재 가동 중인 한나라당 세종시 중진협의체에서 세종시 해법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협의했다. 당·정·청은 14일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고위급 8인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창영 총리실 공보실장이 전했다. 회동에는 한나라당에서 정몽준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정부에서 정 총리와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호영 특임장관, 청와대에서 정정길 대통령실장, 박형준 정무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

당·정·청의 이 같은 결정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국회에서 세종시 문제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점을 당 안팎에 강조한 성격이 짙다. 또 한나라당 중진협의체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결론 도출에 대한 압박을 한층 더 높인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에 따라 매주 두 차례 열리는 중진협의체는 절충안을 찾는 등 해법을 마련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더 이상 기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6인 중진협의체가 세종시 해법을 반드시 끝까지 찾아내야 한다”면서 “3월 말까지로 활동 시한을 정한 만큼 그때까지 기다려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친이, 친박계 각 2명과 중립파 2명 등으로 구성된 중진협의체가 계파 간 견해차에 막혀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할 것으로 내다보는 비관론도 적지 않다.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의 국회 제출은 중진협의체 논의 과정을 지켜본 뒤 이달 말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