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방북’ 파주시의원 등 입건안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파주시의원을 자신의 회사 직원으로 위장해 입북시킨 혐의(국가보안법 등 위반)로 개성공단 입주업체 하도급회사인 H사 부장 안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안씨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파주시 의원 4명을 포함, 모두 59명의 신분을 위조해 통일부의 방북 승인을 얻어 북한을 방문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편지를 북측에 전달하고 방북자들의 김일성 동상 참배를 주선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59명 중 파주시 의원들을 포함해 1차례 방북한 50명은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2차례 이상 방북한 노모씨 등 9명은 약식기소됐다. 안씨는 개성의 묘목장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북측에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려고 파주시 의원 등의 방북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