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 근절위해 정부 ‘칼’ 빼들었다… 총리실에 TF 설치·가동키로

총리실에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태스크포스(TF)가 설치된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총리실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교육비리 근절·제도 개선 정부지원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만간 구성될 TF는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단장으로, 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한다. TF는 교육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교육공무원 인사·예산 등의 불법행위 등을 척결하고 교육 업무 전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또 오후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학총장 아카데미 특강’에서 “창조적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교육개혁 기구가 필요하다”며 “아직 아이디어 차원으로 정부 내에서 완전히 조율된 것은 아니지만 범국가적 차원의 기구가 필요하며, 초당파적 지지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조형 인적자원을 축적하려면 대학입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학원에서 일방적, 피동적으로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내신 반영과 암기 과목에 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대부분의 암기 과목은 입시나 내신에 반영하더라도 시험 난이도를 어렵지 않게 자격시험화해서 일정 합격점, 예를 들어 60점을 넘으면 합격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 총리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 “원안은 지난 정부의 손가락 자국이었고 경제적 효율과 장기적 국익에 대해 깊은 고민 없이 정한 것으로, 우리 국토에도 흔적이 남는다”고 비판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