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터넷 규제 많아… 검열 감시대상”

한국이 국경없는기자회(RSF)의 인터넷 검열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인터넷 검열 ‘감시 대상국’으로 분류됐다. RSF는 1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을 ‘인터넷의 적(敵)’보다는 검열이 덜하지만 이 국가군에 속하게 될 위험이 있는 감시 대상국에 포함시켰다. 엄격한 법규나 지나치게 많은 세부 규제가 웹 유저들의 익명성을 위협하고, 자기검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호주 바레인 벨로루시 에리트레아 말레이시아 러시아 스리랑카 태국 터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이 감시 대상국에 포함됐다.

검열이 심한 ‘인터넷의 적’으로 분류된 국가는 북한 미얀마 중국 쿠바 이집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튀니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12개국이다. 이 억압적인 정부들은 점점 더 정교한 검열 능력으로 반정부 세력들의 온라인 소통을 방해하고 있다고 RSF는 경고했다. 특히 다른 국가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72명을 구금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세계 최대 ‘네티즌들의 감옥’으로 규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