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北 인권 여전히 개탄스럽다”

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발표한 ‘2009년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은 수많은 심각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개탄스럽다(deplorable)”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북한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절대 통치하에 있는 독재국가”로 규정하고, 무단처형 고문 강제낙태 영아살해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 정권이 사실상 모든 정보의 통제를 추진하고 있고, 독립적인 언론은 없으며, 고위 관계자 및 일부 엘리트에게만 인터넷 접속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종교의 자유도 없으며, 대중매체나 학교 등을 통한 조직적 세뇌도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도 거론했다. 지난해 6월 소형 선박을 타고 남한으로 가려던 주민 3명을 북한 해군이 사살했으며, 폭행과 전기쇼크, 공개장소에서 옷 벗기기 등과 같은 고문이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인민보안성은 주민들의 정치적 성향을 조사하며, 정부 기관 내에서 많은 뇌물수수 사례가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의 인권 상황 부문에 대해 “정부가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지만 여성, 장애인, 소수인종은 여전히 사회적 차별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간, 가정폭력, 아동학대도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 보고서는 이밖에 중국 이란 쿠바 러시아 미얀마 수단 등의 인권 상황도 강하게 비판했으며, 유럽에서는 이슬람에 대한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