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교조, 명단 공개하고 교육개혁 나서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소속 조합원 명단을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려는 정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가입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리적 부담감을 안겨 전교조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에서다. 나아가 전교조 활동을 방해하고, 전교조 음해 활동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명단 제출 방침은 “교원의 교원단체·노동조합 가입 자료는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명단도 공개될 수 있는데 유독 전교조만 ‘탄압’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내 아들, 딸이 어떤 선생님에게서 배우고 있는지 학부모는 알 권리가 있다. 교사가 먼저 학부모와 학생에게 ‘저는 이런 선생님입니다’하고 당당하게 밝혀 교육의 신뢰를 심어주지는 못할망정 정체가 탄로날까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전교조 소속임을 숨기고 싶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비밀결사도, 불법 지하단체도 아닌데 무엇이 켕겨 명단 공개를 꺼리는가. 전교조 활동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면 정부가 하기 전에 스스로 조합원 명단을 공개해 자랑했을 것이다.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9만3860명에 달하던 전교조 조합원 수는 지난해 6만9530명으로 무려 30% 가까이 줄었다. 올 들어서는 더 가파르게 조합원 수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한다. 전교조가 교사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참교육을 실천하겠다는 초심을 내팽개치고, 정치투쟁에 올인한 결과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교직장사, 합격자 바꿔치기, 국고 횡령 등 교육계의 온갖 비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교직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 크게 실추됐다. 교내에 건전한 감시세력이 없어 일어난 일들이다. 전교조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 참교육은정치투쟁을 통해 실현되는 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