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잇단 ‘전작권 전환 연기’ 목소리

미국 내 민간 싱크탱크에서 2012년 4월로 예정된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연기 또는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10일(현지시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경우 “한국군과 미군이 별도 지휘체제 아래 놓이게 된다”며 “이는 말도 안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 전작권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미국의 여러 (한반도 관련) 외교 정책이 한국의 반대로 잘 추진되지 않으면서, 도널드 럼즈펠드 당시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문제를 한·미 동맹 약화 및 경시의 수단으로 봤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은 한국 주권을 진전시키는 것으로 보여질 이 계획을 좋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고, 한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기여하는 점 등을 들어 “전작권 전환의 연기나 근본적 재검토는 동맹 관계의 신뢰 및 성숙의 신호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반도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미국 해병참모대 교수도 아시아재단 한·미 정책연구센터가 발행하는 ‘뉴스레터 3월호’를 통해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때까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