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보고서 “한국, 비정규직 법적 보호수준 미흡”

우리나라의 정규직에 대한 법적 보호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지만 비정규직은 평균 이하인 것으로 평가됐다. OECD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교육·상품시장 진입장벽 개선과 성장 친화적인 조세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구조개혁평가 보고서(Going For Growth)’를 발표했다. 회원국의 노동과 교육, 상품시장 등에 대한 정책 평가와 권고사항을 담은 이 보고서는 2005년 이후 6번째다.

OECD는 한국의 상품시장 규제, 법적인 진입 장벽, 전문직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 정규직 법적 보호수준, 국제 학력평가 점수, 농업 지원이 평균보다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행정 규제, 통신·유통업 규제, 중간임금 대비 최저 임금, 비정규직 보호수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건지출 수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은 평균에 비해 낮다고 분석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OECD가 홀수 해에는 권고를 중심으로, 짝수 해에는 성과점검 위주로 보고서를 내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OECD 평균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된 분야는 관련 부처와 함께 개선 방향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