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컨트롤타워가 없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는 것에 대비해 노인수발을 사회가 부담한다는 취지로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컨트롤 타워’ 없이 표류하고 있다.

30년 후에 보험 급여지출이 최대 58조원에 이를 정도로 큰 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누가 무엇을 하고, 누가 총괄하여 조정할 것인지가 모호하거나 체계적으로 정립돼 있지 않다는 점, 문제점을 파악해 시스템 개선에 환류시키는 메커니즘이 마련돼 있지 않는 점 등 총체적인 공적 리더십이 부족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건강보험공단의 시·군·구 지사에서 제도를 관할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나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간에 체계적인 역할분담과 연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KDI는 지적했다. 서비스의 질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해 개선시키는 기능도 미흡하다. 부문 간의 역할을 조율하고 총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중앙부처의 리더십도 부족하다.

재원은 보험료, 정부 및 본인 일부 부담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국가 부담은 25.4%, 본인 부담은 재가급여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이다. 하지만 경제력이 취약한 계층은 비용 부담으로 이용이 제한되고 상류층은 서비스 질을 신뢰하지 않아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8월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65세 이상 인구의 4.2%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주거조건이 열악하거나 독거하는 노인이 제도를 신청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KDI는 설명했다.

KDI가 향후 급여지출 증가추세를 전망하기 위해 신청자 수 증가추세, 인구구조 변화, 대상자 확대정책 변화 등에 관한 가정에 따라 54개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최소비용은 2040년 급여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0.38%인 9조5000억원, 최대비용은 GDP의 2.3%에 달하는 58조원으로 추정됐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