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근본 대책’ 이번엔 꼭… 당정, 법 개정전 전력자도 전자발찌 소급 부착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법’을 현재 수감 중인 성범죄자에게도 제한적으로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검찰도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성폭력, 아동 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를 통해 전자발찌 소급 적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법무부에 이를 전달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은 미성년자 대상의 성폭력 범죄에 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하고, 성범죄 전과와 재범 가능성이 있을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하기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성범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향후 성범죄 처벌 수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안을 빨리 심의해 통과시켜 주기를 당부한다”며 “특히 정책위의장은 법무부와 당정회의를 신속히 열어 전자발찌 소급 적용을 신속히 매듭지어 달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곧 법무부 등과 당정협의를 통해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 수감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관련 법 소급 적용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직접 개정안을 만들어 이달 중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18일 원포인트 본회의 외에 한 차례 더 본회의를 소집하고,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아동 성폭력 관련 법안도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피해자 중심의 수사패러다임을 통한 아동보호’라는 주제로 열린 화상회의에서 전자발찌 소급 적용이 형법 불소급 원칙을 위반하는지를 논의했으나 결국 ‘문제될 것이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또 부산 여중생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김길태를 조기 검거하기 위해 각급 검찰청의 강력전담검사가 이번 사건의 수사를 맡고 성폭력 전담검사가 협조하는 등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키로 했다. 아울러 향후 성폭력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하는 방안과 아동 성범죄 예방 강화 방안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회의 중 자유토론 과정에서는 전자감독 확대, 보호관찰 강화, 신상공개 대상 확대, 가석방 배제 등 상습 강력사범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과 DNA 신원확인법 활용 방안 등도 다각도로 논의됐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