벡톨 美 해병참모대 교수 “北 전력 평가절하… 전작권 전환 연기해야”

한반도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미국 해병참모대 교수는 7일 “한국군이 북한의 전력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때까지 2012년 4월로 예정된 한국군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넘기는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벡톨 교수는 아시아재단의 한·미정책연구센터가 발행하는 ‘뉴스레터’ 3월호에 기고해 “한국군은 재래식 전력에 의한 북한의 위협에는 충분히 맞서 싸울 능력이 있지만, 고도로 진화한 북한의 비대칭적 위협을 억지시키는 데는 여전히 미군 능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벡톨 교수는 “미 행정부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한국군이 북한의 발전된 비대칭 전력을 2012년까지 극복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가장 훌륭한 보완전력은 수십년간 북한을 억지하는 데 성공해 온 현재 지휘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벡톨 교수는 최소 600기에 달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비무장지대에 전진 배치된 장사정포, 게릴라전을 통해 한국 내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특수작전부대 등을 북한의 대표적인 비대칭전력으로 꼽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