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는 경협 지렛대 무력화 가능성

북한과 중국 간 경제협력이 활발해지면서 남북 간 경제협력은 후순위로 밀리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나진항 개방이 중국의 동북 3성 진흥계획과 북한의 외자 유치 전략이 결합된 산물로 북·중 간 대규모 경협 프로젝트의 일부분일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김영일 노동당 국제부장은 지난달 말 랴오닝(遼寧)성과 지린(吉林)성을 잇따라 방문해 양국 간 경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8일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경제협력의 균형을 남한과 중국 사이에서 유지했는데, 대북 제재가 지속되면서 현실적인 돌파구로 중국 쪽을 선택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국제사회로부터 외자 도입이 수월치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분간은 북·중 당국 간 관계를 활용해 중국 자본을 유치하고,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 일본 등으로부터 대규모 외자를 도입하는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이 나진항과 북·중 연결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개발해 확보하고 청진과 나선, 신의주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경협의 주도권을 중국에 아예 내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금강산·개성 관광은 좌초 위기에 빠져 있고, 개성공단 확대는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중 간 경협과 남북 간 경협의 속도 차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중 간 경협 규모가 커질수록 경협을 활용한 남측의 대북 지렛대는 보다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