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특별조사팀 만든다

금융감독원 내 주가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전담하는 특별조사팀이 만들어진다. 또 파생상품과 구조화상품, 신탁·연금 상품 등 금융회사들이 권역에 관계없이 판매하는 상품을 관리·감독하는 ‘복합금융서비스국’이 신설된다.

7일 금감원이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주가조작 등 조사를 담당하는 자본시장조사국 안에 6명으로 구성되는 특별조사팀이 만들어진다.

특별조사팀 신설은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조사 적체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 적체 건수는 2007년 101건에서 2008년 123건, 2009년 9월 현재 168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별조사팀은 우선 투자자의 피해가 큰 중대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전담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조사팀은 불공정거래 조사 초기부터 검찰 등 수사기관 및 한국거래소와의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서비스본부 내 복합금융서비스국이 신설되면서 자본시장서비스국은 폐지된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금융공학 발달로 복잡한 파생상품 등의 거래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회사를 검사할 때 IT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IT서비스실을 감독서비스총괄국 소속으로 신설하고,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이하 기재단) 내 2개 부서(기업금융1, 2실)는 1개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7개 팀이 신설되고 6개 팀·반이 사라지게 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독립본부로 격상된 소비자서비스본부의 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서비스개선팀을 신설하고, 은행업서비스본부 은행서비스총괄국에 영업행위감독 전담조직인 은행영업감독팀도 만들기로 했다.

김찬희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