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연립여당 “조총련고교 무상화해야”

일본 연립여당인 사민당과 국민신당이 조선학교(조총련계 고교)를 학비 무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민주당 일각에서 조선학교를 학비 무상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두 당은 지난 5일 정기협의를 통해 이에 반대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국민신당 지미 쇼자부로(自見壓三郞) 간사장은 “고교 무상화는 자녀의 (교육)문제”라며 “조선학교를 고교 학비 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사민당 의견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내부 견해차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특히 나가이 히로시(中井洽)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은 북한이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비협조적인 데다 유엔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학비 무상화에 반대하고 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아직 결론 나지 않았다”며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조선학교의 수업 내용과 일수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는 원론적 방침만을 밝히고 있다.

일본의 고교과정에 해당하는 조선학교는 일본 내에 11개교가 있으며, 현재 1900명이 재학 중이다. 이들 조선학교에는 북한 국적뿐 아니라 한국 국적 학생들도 많다. 조선학교 고교 학비 무상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해온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말 사설을 통해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말할 필요 없이 일본 사회의 일원”이라며 “민주당이 지향해온 교육정책의 기본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동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