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문제 시작부터 불협화음
입력 2010-03-05 21:22
지방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여야 각 당의 공천심사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자체를 누가 장악하느냐가 차기 대선 경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천심사위원회(공심위) 인선 문제와 심사기준을 놓고 각 계파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여당은 출발부터 삐걱=한나라당은 4일 최고위에서 15명 규모의 공심위 구성을 의결하려 했으나, 친박근혜계가 자파 공심위원 교체를 요구해 의결이 다음주로 미뤄졌다. 당초 친박 인사는 안홍준 주성영 구상찬 의원 등 3인이었지만, 친박계가 구 의원 대신 다른 친박계인 이성헌 의원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박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인데다 사무부총장 출신이라 당 사정에 밝아 친박계 목소리를 대변하기에 적합한 인사다.
그러나 정병국 사무총장은 5일 라디오에 출연, “이번 공심위는 계파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원칙으로 갔으면 좋겠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공심위 인선이 마무리돼도 심사과정에서 각 계파가 사사건건 대립할 수 있다. 여당은 도덕성 기준 강화 차원에서 금고형 이상 전과자를 공천배제하는 것은 물론, 계류 중인 비리 혐의자에 대해선 공심위가 자체 검증을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검증이 특정 계파에 쏠릴 수 있고, 비리 정도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일 수도 있다. 아울러 현역 단체장 중 여론조사에서 교체지수가 높게 나오는 인사를 물갈이하기로 해 지지율이 높은 단체장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국민참여를 높인다는 취지로 이번에 처음 도입한 ‘국민공천배심원단’ 제도도 화약고가 될 수 있다.
◇민주당도 새 제도 적용 놓고 잡음=민주당도 이번 선거부터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한다. 전문가 그룹과 시민 각 100명씩으로 구성되는 배심원이 후보자 간 토론을 지켜본 뒤 투표로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당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해당 시·도당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용된다. 지도부는 광역단체 중 광주와 대전 2곳과 기초단체 중 30여곳을 배심원제 적용 지역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 예비 후보들은 지도부가 특정인을 공천하기 위한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호남권에서 “호남 물갈이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배심원 구성 과정에서 지도부의 입김이 많이 반영된다는 비판도 있다.
손병호 강주화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