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지방선거 출마 러시… 행정공백 우려

입력 2010-03-06 00:07

장관·기초단체장 등 160명 공직사퇴 선언

6·2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4일 퇴임한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2월 장관 취임 때부터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통합에 앞장섰다. 이 전 장관은 각종 인센티브를 내세워 올해 초 경남 창원·마산·진해와 경기도 성남·광주·하남 권역의 통합 결정을 이끌어냈다.

창원·마산·진해 통합법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성남·광주·하남 관련법은 처리되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이 경남도지사 출마를 사실상 선언하면서 자신의 손으로 통합을 이끌어낸 창원·마산·진해는 그의 표밭으로 바뀌게 됐다. 반면 국회의 반대에다 핵심 추진 인물이 물러나면서 성남·광주·하남 통합은 불투명해졌다.

이해돈 서울 서대문구청장 권한대행과 방태원 서울 동대문구청장 권한대행도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사퇴했다. 부패 혐의로 물러난 구청장을 대신해 부구청장으로서 행정을 도맡았던 이들이 사퇴하면서 두 자치구의 행정은 당분간 공백 상태에 놓일 상황이다.

6·2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공직자들이 대거 사퇴하면서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한 공직자가 160명이라고 5일 밝혔다. 대통령비서실과 행안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여성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만 10명이다.

사퇴한 공직자 20%는 3급 이상(33명) 고위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행정기관의 주요 정책을 주도해왔던 정무직 고위공무원과 기초 지자체장이 각각 4명과 3명이었다. 이들의 사퇴로 해당 기관은 ‘선장’을 잃게 됐다.

지방 공무원은 150명으로, 서울(24명)이 가장 많았고 경남(18명) 충북(17명) 경기도 강원도 전남(이상 15명) 충남(13명) 경북(11명) 대구(7명) 인천 대전 제주도(이상 3명) 광주 전북(이상 2명) 부산 울산(이상 1명) 순이었다.븲관련기사 3면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