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 “日王은 국가원수” 개헌 추진… 집단적 자위권 명시 포함

일본 자민당이 국가의 상징적인 존재인 일왕을 국가 원수(元首)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본부장 호리 고스케 전 정책조사회장)는 4일 관계 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위한 논점들을 발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논점은 개헌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논의할 만한 쟁점을 정리한 것이다.

자민당은 논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계속한 뒤 헌법 개정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 국민투표법이 시행되는 5월 말까지 개헌안을 만들 방침이다. 2005년 10월에도 독자적인 헌법 초안을 마련했던 자민당은 지난해 야당으로 전락한 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총재의 지시에 따라 같은 해 12월부터 재검토 작업을 벌여왔다.

자민당이 정리한 헌법 개정의 주요 논점은 우선 일왕을 국가원수로 명기하자는 데 있다. 일왕이 또 내각에 대해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1946년 11월 3일 공포된 현행 일본 헌법은 ‘일왕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어서, 이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1889년에 공포된 구(舊) 제국헌법은 일왕을 국가 원수라고 규정했다.

자민당은 이와 함께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 등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실력행사를 통해 저지할 수 있는 권리다.

이 밖에 국회를 지금처럼 상·하원 양원제로 운영할지 아니면 일원제로 바꿀지도 명확히 하자며 논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자민당은 애초 징병제 검토 필요성을 시사하는 문구를 포함했다가 논란이 일자 서둘러 빼기도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