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개성 관광 막으면 계약 파기·南 부동산 동결”

북한은 4일 남한 당국이 금강산·개성 관광을 계속 막는다면 관광사업과 관련한 합의와 계약을 파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이 생트집을 부리며 관광길을 계속 가로막는 경우 우리는 부득불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특단의 조치에는 남측에 특혜로 주었던 관광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와 계약 파기, 관광지역 내 남측 부동산 동결 등의 문제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화는 남측이 요구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신변안전 보장 등 이른바 ‘3대 조건’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남조선 현대그룹 회장의 평양 방문 기회에 최고(김정일 국방위원장) 수준에서 담보해줬다”고 주장했다.

담화는 또 “이미 천명한 대로 3월부터 개성지구 관광, 4월부터는 금강산 관광의 문을 열어놓을 것”이라며 “이제 관광길이 열리는가, 못 열리는가 하는 것은 남측 당국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아태평화위의 대변인 담화를 발표한 것은 관광 재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남측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경고성 카드로 풀이된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관광 재개를 위해 이명박 정부를 벼랑 끝 상황으로 몰아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최근 원동연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주도한 대남 접촉과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접촉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갖게 된 남북관계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드러낸 측면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정부는 관광객의 신변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한 관광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신변안전 문제가 해결된 후 관광을 재개한다는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외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남측 부동산을 동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